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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직영급식 부작용, 학생들만 힘들다
  • 등록일
  • 2016-07-05 / 오전 10:00:10
  • 조회수
  • 14586
직영급식 부작용, 학생들만 힘들다

- 식품외식경제



▲ 학교급식 직영운영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은 급식조리종사자들의 파업으로 E고등학생들이 라면, 햄버거, 배달음식 등을 먹고 있는 모습. 사진=E학교 학부모회 제공

학교급식 직영운영 체제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업에 매진해야할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어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이천시 E고교 학부모회는 근로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터무니없는 근무조건을 요구하며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시를 앞둔 고3을 포함해 학생들은 라면, 자장면, 햄버거 등 배달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E학교 학부모회는 2014년부터 학교급식 조리종사원과 지속적인 인건비 인상(석식 실시 시 초과근무수당)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조리종사원은 초ㆍ중교와 비교해 고교 급식의 경우 노동량이 많아 수당을 더 많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학부모회는 E고교 급식 근무환경이 이천의 다른 학교와 비교해 월등히 좋은 환경이라며 일방적인 수당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준보다 배치인력도 1명이 추가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직영 석식 시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역시 타 학교보다 많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E학교 조리종사원은 학교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학부모회는 도교육청과 국민신문고 등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 지난달 7일부터 석식을 위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는 위탁 석식 실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달 9일 초과근무수당 2배 인상, 조리원 11명 근무, 초과근무수당 1.8배 인상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비정규직 노조는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식도 파업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권리만을 쟁취하겠다는 이기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봉산초, 위생문제에 인권침해까지

대전봉산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위생 관리 문제와 학생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시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해당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교육청을 방문, 자체조사 결과 배식대와 식탁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수치가 나오는 등 위생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조리원이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업무태만을 일삼아온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을 전원 교체하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해당 조리원을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직영운영 위한 급식법 개정 추진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법 위반, 위생·안전점검 및 영양관리 부적정 등 총 181건의 위반 사항급식비리 등을 적발하고, 방지를 위해 현재 학교 자율로 맡기고 있는 조ㆍ석식 직영운영을 위탁으로 바꾸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학교와 위탁급식업체 등 관계자들도 학교 급식의 위탁 운영이 직영보다 위생, 품질 부분에서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조리인력 수급, 운영비용 문제 등 조ㆍ석식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문제는 계속 터져 나올 것”이라며 “학교급식이 매번 조리종사원 처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도 직영보다 위탁운영 시스템이 적절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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